Ⅰ. 서론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변화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2016년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발굴,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계모에 의해 지속적인 방임과 학대로 사망하게 된 ‘평택아동 살해 암매장사건(원영이 사건)과 2017년의 ’고준희 양 살인사건‘, 2020년의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하여 살해하는 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로 치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접수된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은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대행위자는 친부 43.7%, 친모 29.8%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18084건(7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아동 가정 내의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어서 2019년 3만 건이 넘었고 사망자만 43명, 6년간 175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특례법까지 제정되었지만 아동학대 발생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 범죄는 증가하고 그 내용은 끔찍해지고 있다.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는 심리적 문제와 행동 문제를 비롯하여 학대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대 유형 중 타박상의 증가와 아동의 폭로를 기반으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2) 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이 역할”이다. 사회복지는 아동이 가족의 보호 아래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손상까지도 수반하며, 일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학대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더라도 학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처벌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등의 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점차 체계화되고 있지만, 피학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중장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학대아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아동과 부모,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긴급보호시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긴급보호시설은 5-7명의 아동들을 2-3일 정도 일시보호하는 시설로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시켜 응급처치나 일시보호를 위한 것이다. 아동의 긴급보호와 동시에 학대부모들을 위한 집단치료,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수용시설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다.
Ⅲ. 결론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후 1991년 11월 대한민국 협약가입이 이루어진다.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수 있는 ‘생존권’,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달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다. 아동인권의 4가지가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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